리커창 중국 총리./로이터연합뉴스중국 민간기업 사이에서 ‘국진민퇴(國進民退)’에 대한 공포가 커지자 중국 정부가 민간기업 달래기에 나섰다. 민간기업이 철도 프로젝트와 석유·과학 인프라 시설 건설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1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는 전날 국무원 상무위원회를 열고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모두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무원은 석유·가스 인프라 시설 분야를 국유·민영기업에 공평하게 개방하고 주요 철도 프로젝트와 여객·화물터미널 건설·운영 분야에서도 민영기업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리 총리는 민간기업 활성화의 이유로 일자리 확충을 꼽았다. 그는 “민간 부문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90% 넘게 이바지했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민간 부문의 성장을 북돋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중점 과학연구 인프라 시설 건설 분야도 민영기업에 개방하고 민영기업을 특정 분야의 국가기술센터로 인증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민간기업 허용 배경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커진 국진민퇴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진민퇴란 중국에서 국유기업이 약진하고 민영기업이 후퇴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금난에 빠진 민간기업을 국유기업이 잇따라 사들이자 국진민퇴에 대한 우려가 더욱 팽배해진 것이다. 실제로 중국 증권시보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 증시에서 최대주주가 변경된 112개 상장사 중 민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달했고, 이들의 최대주주는 모두 국유자본으로 바뀌었다.
국유기업 개혁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리 총리는 “국유기업의 질적 성장을 추진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유기업 개혁을 위한 혼합소유제 개혁 이행을 점검하고 현대 기업 제도의 건전한 경영을 지원하라고도 요구했다. 혼합소유제는 국유기업 지분의 일부를 민간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일종의 민영화 과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