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단체교섭 현황과 노동현안을 조사한 결과 올해 임단협 교섭이 작년보다 어렵다는 응답이 37.5%에 달했다고 밝혔다. 교섭과정이 작년보다 원만하다는 답은 15.0%였다. 이번 조사는 8월 3∼9월 1일에 매출액 상위 600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며, 응답기업은 120개사다.
임금협상을 끝낸 46개사는 임금인상률(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기본급 임금 인상률)이 평균 1.9%였다. 임금협상을 진행 또는 완료한 86개사에서 노조가 요구한 인상률은 평균 4.4%다. 작년에는 노조 요구안은 6.3%였고 최종 타결된 수치는 3.1%였다.
올해 경영실적 전망이 ‘작년보다 악화’라는 응답은 54.1%로 ‘작년보다 개선’(21.7%)의 2.5배에 달했다. 한경연은 “올해 기업 실적 부진이 예상돼서 노조측의 임금인상 요구안과 최종 타결 수준이 작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체협약에는 조합원 인사이동, 징계, 정리해고 등 인사조치와 관련한 노조 합의 요구(15.0%), 인사·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12.5%), 노조운영비 지원 요구(10.8%) 등 인사·경영권 관련 내용도 포함돼있다고 한경연은 전했다. 임단협 임금·복지 분야 쟁점은 기본급 인상(66.7%), 복리후생 확대(58.3%), 성과급 인상(20.8%), 정년 연장(15.8%) 등으로 조사됐다.
노동 현안 중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는 근로시간 단축(60.0%), 최저임금 인상(47.5%) 등이 꼽혔다. 대기업들은 유연근로제 확대를 위한 과제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도입절차 개선(68.3%), 긴급상황시 특별연장근로 자동허용(42.5%) 등을 들었다. 노동법과 관련해서는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보장(50.8%),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의무화(30.8%), 정리해고 요건 강화(29.2%),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28.3%)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는 직무급 등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37.5%),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25.0%),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21.7%) 등이 거론됐다. 이는 모두 복수응답을 한 결과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청년실업은 악화일로인데 정부는 고용경직성을 강화하는 법안만 발의하고 있다”면서 “고용의 주체인 기업들의 활력을 키우는 것만이 실업대란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