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방치 아동 강제적 보호조치" 文 대통령 '라면 형제' 사례 철저 조사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일어난 ‘라면 형제’ 사건과 관련해 “조사 인력을 늘려 학대 사례를 폭넓게 파악하는 등의 각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22일 지시했다.

앞서 지난 14일 인천에서는 초등학생 형제가 비대면 수업으로 등교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라면을 끓이려다 불이 나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들 형제가 사실상 돌봄에서 방치됐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안타까움과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늘어나, 모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면서 아동 학대 및 방치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춘추관을 찾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드러나는 사례를 보면 아동이 학대받거나 방치되는 것을 보고 이웃이 신고하더라도 부모의 뜻을 따르다 보니 가정에 맡겨두다가 비극적 결과로 나타나곤 한다”면서 “학대 아동 또는 돌봄 방치 아동의 경우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강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까지 포함해서 제도화할 필요가 없는지 적절한 방안 찾아서 보완해달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는 이른바 라면 형제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자주 안타까움을 표하셨고, 두 어린이에게 국민 성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고도 받았다”면서 “하루 빨리 건강을 되찾아 국민들이 응워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 참모들이 직접 현장을 찾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지금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중환자실에 있어) 면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빨리 쾌유하기를 바랄 뿐이다”고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언급한 초등학생 형제는 지난 14일 오전 11시10분쯤 미추홀구 소재 4층짜리 빌라의 2층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일어난 화재로 중화상을 입었다. 당시 화재가 발생하자 놀란 형제는 119에 전화해 “살려주세요”라고 외친 후 끊었고, 소방 당국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화재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후 A군은 전신에 3도 화상을, 동생은 1도 화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