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측 의견을 말하고 있다./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통과된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위축된 국내 경기를 살리는 불씨, 한국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제공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마련된 추경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소중히, 그리고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서 통과된 추경안은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 7,000억 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 2,000억 원), 7월 3일(35조 1,000억 원)에 이은 네 번째 추경 처리로, 한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총 규모는 정부 안에서 296억 원을 감액한 7조 8,147억 원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추석 전 집행’을 강조하며 “필요한 분들 손에 조금이라도 일찍 도달해 어려움 극복에 작은 힘이 보태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이 코로나 19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희망의 불씨, 한국 경제에는 회복의 불씨가 되도록 귀하게 쓰겠다”며 “4차 추경이 어쩔 수 없이 대부분 적자 국채로 조달된 만큼 더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정 건전성 지적을 의식한 듯 “지난 3차례 추경까지 그 규모가 약 60조 원이었지만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를 위해 이중 약 20조 원은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한 바 있다”며 “앞으로 재정건전성에도 더 각별히 신경 써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추석 전 지원금 집행을 위해 지원금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며 대상자들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표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의 경우 24일 온라인 신청을 통해 25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가구에 주는 특별돌봄지원금(아동 1인당 20만원)은 28일 집행을 개시해 29일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미취학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대안학교·홈스쿨링 등 포함) 등 총 532만명이 대상이다. 미취학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를 활용해 지급한다. 학교 밖 아동은 거주지역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신청을 받아 10월 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추경 협상 과정에서 중학교 학령기 학생(만 13∼15세)에게 1인당 15만원씩 비대면학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가됐는데 이는 사전안내, 동의 및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 지급 개시한다. 만 13~15세는 총 138만명에 달한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의 경우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50만명에 대해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24일 집행 개시, 29일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20만명의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는 전용 홈페이지 등을 통해 10월 중 신청 접수 및 심사를 거쳐 11월 내 지급한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