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3일 국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 뒤 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손 회장은 김 위원장에게 “지금은 기업들이 위기극복에 전력투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회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 논의를 보류하거나 경제계의 입장을 우선 반영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내용 자체가 비합리적이고 과합니다(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외국인투자가에 굉장히 유리한 요건을 만들 것입니다(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정치권에서 강행하는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 전직 경제부처 장관들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며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특히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 독소조항으로 투기세력이 이사회에 진출하는 등 기업 경영권이 직접 침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급격히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기업활동을 옥죄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23일 서울경제는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등 전직 경제부처 장관 다섯 명에게 기업규제 3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유 전 부총리는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 경영을 힘들게 하는 조항들을 구별해야지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서 재벌이 나쁘다고 접근할 일은 아니다”라며 “개정안이 외국인투자가에 유리한 요건을 만들어 기업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만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면 과거처럼 투기세력들이 합심해 원하는 감사위원을 앉힌 뒤 단기이익만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업규제 3법에 대한 논란이 극단적으로 흐르며 자칫 관치경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현 전 수석은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기제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나라와는 방향이 다르다”면서 “5개년계획같이 큰 그림을 길게 보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실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사익편취 규제나 상법개정안의 3%룰은 선진국의 입법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김 전 장관은 “기업규제 3법이 극단적인 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본다”며 “공정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정도를 강화하면서 자칫 권력에 의해 기업의 운명이 좌우될 위험성이 있고 관치경제로 흘러갈 수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세종=박효정·황정원기자 조지원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