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로이터연합뉴스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이달 말 독일과 프랑스를 방문하는 방안에 대해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다. 현실화 할 경우 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출범한 후 이뤄지는 첫 외교 행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모테기 외상은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과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과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역할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일본 방위성은 중국군이 자위대 전파 정보 수집에 나서자 오키나와에 전자파전에 대비할 수 있는 부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전문 부대는 전자파를 사용하고 적의 통신과 미사일 유도 드론의 비행 등을 방해한다. 적의 통신 시스템을 분석하고 방해하는 시스템 등 최신 장비도 배치될 예정이다.
방위성 간부는 “외국에 비해 자위대의 전자파전에 대한 대응은 늦어지고 있다”며 “방위의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오키나와 본섬 이외에도 전자파전 부대를 배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중국 등 주변국에서 군사력 확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다 최근 우주와 사이버 공간을 통한 공격 위험이 커지면서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예산안 요구서에 사상 최대 규모인 5조4,000억엔(약 60조1,349억원)의 편성을 요구할 방침이다.
방위성은 2020년도에는 5조3,223억엔을 요구했으며 확정된 본예산은 5조3,133억엔이었다.
또 오는 2035년 일선 기지 배치를 목표로 추진 중인 ‘차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 사업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성은 F2 전투기 퇴역에 대비한 후속기 개발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올해 10월 미쓰비시중공업과 관련 계약을 체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