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입장을 이어오다 ‘당론 위반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았던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이라는 구호가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는 핑계거리로 남용되고 있다”고 또다시 여권을 향해 날을 세웠다.
금 전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개혁은 중요한 과제로 지금처럼 비판의 목소리를 틀어막는 구실이나 핑계로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경향신문에 글을 썼다”며 자신의 칼럼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은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한 훨씬 더 주요한 원인은 조악한 개혁안을 조급하게 밀어붙이는 경험부족과 미숙함, 오만 정이 떨어지게 만드는 노골적인 편향인사, 우리편에게 유리할 때는 검찰의 힘을 한껏 이용하다가 우리편이 수사를 받게 되면 말을 180도 바꾸는 내로남불과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담당자의 경험부족과 무능 탓에 검찰이 주도권을 쥐게 돼 개혁 동력을 상실했다고 지금의 상황을 짚은 뒤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금 전 의원은 ‘검찰개혁 좀 제대로 합시다’라는 기고문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언행불일치를 지적하면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검찰개혁이 중요해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라는 반박이, 현직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도 ‘추미애가 무너지면 검찰개혁이 날아가고, 결국 문재인 정부 위기로 간다’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나온다”며 “이런 논리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아울러 금 전 의원은 검찰개혁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로 “적폐청산 당시 검찰에 막강한 힘을 실어줬기 때문으로 특수부 검사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이 정부 초기에 법무부, 검찰 요직을 독차지했다”고 적었다.
금 전 의원은 또한 “세상에 공짜는 없다”며 “검찰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다가 갑자기 축소하려고 들면 당연히 반발에 부딪힌다”고 말했다.
덧붙여 금 전 의원은 “조국 전 장관만 해도 적폐청산이 한창이던 민정수석 시절에는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별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한다고 발표했다가 막상 본인이 수사를 받게 되자 특수부를 폐지하려고 해서 앞뒤가 안 맞는다는 냉소를 받았다”고도 썼다.
검찰개혁이 부진한 또 다른 이유로 금 전 의원은 담당자들의 무능을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정부 출범 당시 검찰개혁 업무의 사령탑인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은 둘 다 교수 출신(조국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임명됐다”면서 “검찰 실무나 인사 험이 거의 없다보니 구체적인 개혁 방안이 조악한 경우가 많았다”고 상황을 짚었다.
금 전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 인사는 개혁의 대상인 검사들이 좌우하다시피 했다”며 “전문성에서 상대가 안 되는 사람들이 개혁의 주도권을 쥐었으니 잘 될 리가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아울러 “교수 출신 민정수석을 임명한 뒤에 왜 법무부 장관에도 교수를 기용했는지 지금도 의문”이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