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자사 서비스의 검색결과를 네이버 포털에 우선 노출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령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쇼핑’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조사 중인 가운데, 관련 법 위반으로 결론 날 경우 네이버를 상대로 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보낸 입법조사회답에서 “네이버페이만을 광고 및 검색 결과에 노출시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3조의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또는 23조1항의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조항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네이버가 쇼핑 검색에서 네이버페이만을 노출해, 여타 간편결제 서비스나 네이버페이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쇼핑 서비스가 차별을 받는 상황에 주목했다. 입법조사처는 이같은 차별 행위가 현저한 수준이며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공정거래법 23조1항1호의 ‘거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이 같은 차별이 네이버 쇼핑에 입점한 사업자가 네이버페이를 강제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효과가 발생할 경우 이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이외에도 입법조사처는 네이버 검색 서비스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졌고 다른 간편 결제 서비스와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조항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재수 의원 측은 “네이버는 소비자 편의라는 명목으로 국내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인터넷 쇼핑·간편결제 서비스 등으로 전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소비자의 선택권과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위는 네이버페이의 검색 노출 행위로 인한 경쟁 제한 행위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