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강제경매 17% 급증...15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

지난해 부동산 강제경매가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황에 대출규제도 강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대법원이 6일 발표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부동산 강제경매는 3만5,753건으로 전년도(3만602건)보다 5,151건(16.8%) 증가했다. 지난 2004년 전년 대비 8,127건(24.3%) 늘어난 후 15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가 침체했던 2008년 4만4,872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이어왔다. 2012년, 2015년 늘기도 했지만 증가폭은 각각 3.6%, 1.5%에 그쳤다. 지난해 부동산 강제경매가 큰 폭으로 늘면서 전체 건수도 2013년(3만6,888건) 이후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임의경매도 큰 폭으로 늘었다. 부동산 임의경매는 지난해 4만5,655건으로 전년(3만8,199건)보다 7,456건(19.51%) 늘어나 1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근거해 경매를 요구하는 제도인 반면 임의경매는 담보권에 근거해 우선변제를 받는 것으로 확정판결 없이 신청 가능하다. 부동산 경매 급증은 경기 불황에 더해 대출규제 등 정책 영향이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결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