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응답을 준비하고 있다./연합뉴스오는 7일부터 국회 정무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막판 방어 태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다룰 금융권 최대 현안은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등 사모펀드 사태로, 관련 금융사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책임론을 두고 호통 세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국감인데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감 단골손님이던 금융사 CEO들의 참석이 제외되면서 정책국감이 어느 때보다 활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6일 금융권과 정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국감를 진행한다. 올해 정무위 국감 대상 기관은 금융위원회와 소관기관을 합해 총 10곳이다. 12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13일 금융감독원, 16일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 20일에는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의 국감이 예정돼 있다. 23일 금융위와 금감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감은 마무리된다.
이번 국감의 최대 현안은 사모펀드 사태다. 특히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두고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은 지난 7월 정무위 첫 업무보고에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호통에 연신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야당은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지적하는 한편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권력형 비리를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금융사의 부실판매에 대해 질문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무위는 코로나로 인해 국감 때마다 줄소환하던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증인 채택에서 제외했지만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사모펀드 사태의 핵심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추진 중인 뉴딜펀드도 주요 이슈로 꼽힌다. 한국판 뉴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상품인 뉴딜펀드가 과거의 관제펀드와 같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과 원금 보장 여부 등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건배사 논란과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코로나19 대책, 기업은행에 대해선 디스커버리펀드 논란과 내부통제 작동 여부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채용 비리 의혹, 금융지주사 회장의 연임 문제 등도 언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