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국가채무비율을 60%로 지정하는 등 세부 내용을 거론하면서 내년부터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본인이 야당 대표 시절에는 ‘재정건전성 마지노선 40%가 깨졌다’고 비판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60%를 채무비율로 정해놓는다”고 비판했다. 준칙 시행을 현 정부 이후인 오는 2025년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먹튀 정권, 가불 정권”이라고 성토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재정준칙을 만들겠다는 시도는 좋지만 내용을 보면 정부가 앞으로 재정을 더 방만히 운용하고 채무를 더 늘린 뒤 스스로 면죄부를 만드는 게 아닌가 싶다”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복수 기준을 만들고 한도도 5년마다 고치겠다는 것은 준칙 자체를 무력화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언석 의원 역시 “이번 정부에서 재정을 다 쓰고 책임은 국민과 다음 정부에 넘기겠다는 태도”라며 “내년부터 45% 국가채무비율을 적용하겠다는 야당의 제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202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비율 -3% 이내’라는 정부 안이 시기상조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지금 논의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문제의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례 없는 국가 경제위기가 찾아온 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키우고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수 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당의 입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신중하게 정책 논의를 하며 국민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