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부회장단이 7일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자동차산업협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 /사진제공=경총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에 맞서는 경제단체들이 사분오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단체들이 기업규제 3법과 관련해 연합 전선을 편다고는 하지만 어느 단체가 회의 및 성명을 주도하는지에 따라 참여하는 단체들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경제단체들이 힘을 모아 한목소리를 내도 기업규제 3법을 막아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는 지적이 산업계에서 나온다.
7일 경영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은 이날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기업규제 3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경제6단체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반대 공동성명’에 참여했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빠졌다. 앞서 전경련·중기중앙회·경총·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달 16일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냈는데 전경련은 이날 모임에 초대받지 못했다.
원인은 지난달 경제단체 공동성명과 이날 모임을 주도한 단체가 다른 데 있다. 지난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은 전경련이 주도했고 이날 모임은 경총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현 정부 들어 전경련이 ‘적폐’로 몰리면서 경총이 각종 모임에서 전경련을 배제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경련은 지난달 상법·공정거래법 반대 공동성명을 주도할 당시 모든 경제단체에 연락을 돌렸지만 경총이 주도한 이날 모임은 사전에 연락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이날 모임은 추석 전에 이미 일정이 잡힌 것”이라며 “이번에 모인 단체들과는 지난해 말부터 세미나 및 성명 등을 통해 상법·공정거래법 이슈에 공동 대응해온 관계”라고 말했다.
이날 경제단체 고위급 모임에는 대한상공회의소도 초대받지 못했다. 대한상의는 국정농단 사태로 전경련의 위상이 약화한 뒤 사실상 재계의 ‘맏형’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번 기업규제 3법 이슈에서는 다른 경제단체와의 공동대응보다 독자대응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계에서는 기업규제 3법에 대한 대한상의와 다른 경제단체의 전략 차이가 서로 다른 행보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총·전경련 등은 기업규제 3법에 전면 반대하며 추진을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한상의는 기업규제 3법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규제 3법에 전면 반대하기보다는 문제점을 보완할 대안을 제시해 정부가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기업들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조만간 경제단체 공동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기업규제 3법의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기업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기업규제 3법이라는 메가톤급 악재까지 추가된 위기의 순간에 경제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단체마다 회원 구성 및 이해관계가 달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서로 힘을 모아 한목소리로 기업의 입장을 정부·여당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경영계가 똘똘 뭉쳐도 기업규제 3법을 저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경제단체들이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답답하다”며 “경제단체의 주인은 기업인 만큼 힘을 합쳐 기업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적극 대변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