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네이버는 흉기" 네이버,구글 빠진 자리에 '뒷담화'된 국감

네이버, 구글이 빠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두 기업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과방위 국감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증인 채택이 불발되고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불출석 하면서 일반 증인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치러졌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로 공공에 해악을 끼치는 흉기”라고 몰아쳤다. 그러면서 “공정거래 갑질, 뉴스 배열 언론 갑질, 검색어 조작 및 여론 조작 갑질 등 3대 갑질을 규명해서 불공정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혼탁하게 만든 책임을 묻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월적 지위로 ‘빅브라더’가 돼 공공이익보다 본인의 탐욕을 위해 거대 공룡으로 가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영식 의원도 “내 전공이 인공지능(AI)이어서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드는지 잘 안다”며 이 GIO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욱 위원장은 야당 측의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 “22~23일 종합감사가 있으니 그 전인 15일까지 의결하면 된다”며 “그 문제를 간사들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신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최기영 과기부 장관에게 네이버를 가리켜 “알고리즘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고 만든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며 “포털이 알고리즘을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과기부에서 살펴야 할 것 같다”고 따졌다. 이에 최 장관은 “알고리즘을 중립적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편향되게 만드는 건 가능하고 쉽게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알고리즘 공개는 영업비밀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중립적으로, 편향성 있지 않게 하는 건 지금 과기부에서 제정하고 있는 AI 윤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측 위원들은 네이버에 대한 언급을 삼간 채 구글 인앱 결제와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비 등에 대해 질의했다.

과방위 소속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의 불공정성에 대해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7월 업무보고 때 구글 인앱 결제로 입을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는데 어디까지 진행됐느냐”고 질의하자 최 장관은 “실태조사를 이달 말까지 끝내겠다”며 “특정기업의 불공정은 있어선 안 된다고 본다. 그 관점에서 과기부가 최대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 장관은 구글의 1억 달러(1,160억원 상당) 지원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며 “길게 보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