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창녕 9살 아동 학동 사건’ 친모가 지난 8월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1만건을 넘으며 5년 전 보다 11%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범죄 건수는 2015년에서 9,374건에서 2019년 1만382건으로 10.8% 증가했다. 6세 이하 어린이 범죄는 같은 기간 3,837건에서 4,059건으로 5.8% 늘었다.
범죄 발생 빈도도 잦아졌다. 범죄 발생 빈도를 시간 단위로 분석한 범죄시계에 따르면 6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2015년 137분당 1건이 발생했으나 2019년에는 129.5분당 1건으로 빨라졌다.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범죄 역시 2015년 56.1분당 1건에서 2019년 50.6분당 1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학대나 성범죄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올 12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어린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더 강력한 보호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영훈 의원은 “12세 이하 어린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적 약자계층”이라며,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담당 인력 확충 등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61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역시 최근 5년새 늘어났다. 2015년 14만6,991건에서 2019년 17만5,208건으로 증가했다. 2015년에는 3.6분당 1건 발생했으나 2019년에는 3.0분당 1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