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등 의료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최근 규제를 피하는 정교한 신종 리베이트 방식이 등장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사용을 대가로 로비를 받고 수사를 받는 의사는 600~700명에 달하고, 쌍벌제와 투아웃제 등으로 리베이트는 줄었지만 다양한 변종 수법이 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은 약정금액 만큼 할인해 주는 매출 할인제, CSO 영업 대행사 판매수수료를 리베이트로 활용,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 의뢰 후 연구비 지급 등 새로운 방식의 리베이트를 일삼고 있다. 서 의원은 “제약사가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학술대회, 기부금 등을 합법적으로 포장하면서 리베이트를 우회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모 기업이 의약전문지를 통해 제품 광고비 181억원을 건네고, 매체를 통해 원고료나 강의료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25억원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병원이 다수 지분을 가진 의약품 도매상에 일감을 몰아주는 리베이트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그간 제약사와 의사 간 발생하던 리베이트가 (병원이 지분을 가진) 도매업체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병원이 도매업체의 49% 지분을 가지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예컨대 A병원이 지분 49%를 보유한 B도매업체는 제약사로부터 건강보험 상한금보다 13.4% 할인된 금액으로 약을 납품받아 병원에는 할인된 금액 없이 상한 그대로 납품했다”며 “제약사로부터 도매상이 싼 값이 약을 공급받아 병원에는 비싸게 팔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병원은 약값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회식비, 골프접대와 같은 기존 리베이트도 여전히 횡행하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여전히 많은 의사들이 회식비, 백마진, 골프접대, 학회지원, 명절선물 등을 리베이트로 받고 있다”며 “향후 공정위 경쟁규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 현황 분석, 지출 보고서 부실 기재 및 누락 대책, CSO 허가제, 제네릭 의약품 규제 강화 등을 통해 리베이트가 변종하고 진화하지 못하도록 상시 감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리베이트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그 방식은 더 교묘해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해 감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