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코리아소사이어티 화상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말한 지 15일 만에 다시 종전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북한군에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의 진실도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구나 문 대통령이 공무원의 고교생 아들에게 “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한 지 이틀 만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을 어물쩍 덮어버리고 남북관계에만 매달리면 유사 사건 재발을 어떻게 막을까요. ‘사람이 먼저다’를 그토록 외쳐온 문재인 정부의 두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그분이 떠내려가거나 혹은 월북을 했거나 거기서 피살된 일이 어떻게 정권의 책임인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우 의원은 8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솔직히 정권이 달랐다고 해서 구출할 수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문제는 피해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살되기까지 우리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북한 눈치를 보느라 구출 노력을 하지 않은 현 정권의 책임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검찰이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여당 인사들에 대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요. 서울남부지검은 ‘구로을 총선 지역구 물려주기’ 의혹 사건으로 고발된 윤건영 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수진 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고 서울동부지검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도 일찌감치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검찰이 여권 인사들에게 줄줄이 면죄부를 주는 것이 과연 공정한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