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홍희 해양경찰청장과 일반증인, 참고인들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11일 2주 차에 접어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시절 특혜 의혹, 서해상 실종 공무원의 피격 사건 등 양대 쟁점에 대한 여야의 공방 역시 절정으로 향할 전망이다.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를 놓고는 야당이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어 중반으로 접어드는 국감의 새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12일 법무부에 대한 법사위 국감과 13일 국방위의 병무청 감사가 이어지며 추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문제가 집중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법무부 감사에는 추 장관이 직접 출석, 국민의힘 의원들과 강도 높은 설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을 놓고도 고인의 형 국감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라임·옵티머스와 관련한 감사도 예정돼 있다. 오는 12일 금융위원회, 13일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선 라임·옵티머스와 관련한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문제가 집중 제기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 등 이 펀드를 판매한 금융권 인물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16일 산업은행 국감에서는 이동걸 회장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출판기념회에서 여당의 장기 집권을 기원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건배사를 한 데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5일에는 감사원에 대한 법사위 국감이 예정돼 있다. 감사원은 지난 8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보고서 심의를 진행했지만 마치지 못했고, 12일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특히 감사 과정을 놓고 외압 의혹 등이 제기된 만큼 최재형 감사원장을 둘러싼 공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로 예정된 보건복지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독감 백신 수거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