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공정경제 3법 TF 단장(왼쪽)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공정경제 3법 정책 간담회’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TF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병든 닭 잡자고 투망을 던져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민주당 공정경제TF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기업규제3법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이날 간담회에 는 유동수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욱·송기헌·오기형·이용우·홍성국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이날 자리에 민주당 의원들에게 세 가지를 건의했다.
박 회장은 먼저 규제가 필요한지 원점에서 검토를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전체 기업의 문제인지 혹은 일부 기업의 문제인지 등 규제가 꼭 필요하다면 어느 범위로 해야 되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지배구조 등에 대해)기업 스스로 많은 개선노력을 기울여온 점을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해결하는 방법과 대안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일부 기업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규제가 도입되면 모든 기업이 영향을 받는다”며 “병든 닭 잡자고 투망던지면 모두가 어려워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바운더리다. 선진경제는 법보다는 규범으로 해결하는 게 옳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기업환경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적극 검토해달라며 지속적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해가자고 제안했다.
유동수 TF위원장은 “정부 안이 이미 제출된 만큼 이를 기반으로 충분한 대화를 이어가자”고 답했다. 유 부위원장은 “회장님께서 (언론 등을 통해)이미 대안도 직접 제시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늘은 재계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 ”고 했다. 이어 “현장에서 입법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론회를 앞으로 더 가졌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