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부의 강화된 안전관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의 산업재해 발생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10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자는 632명, 사망자는 19명에 달했다. 2020년 8월까지, 올해에만 45명의 부상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했다.
한국철도공사, 최근 10년간 근무 중 인명사고 발생 현황. /자료=장경태 의원실구체적인 인명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2010년 사망자 2명(부상자 80명), 2011년 사망자 1명(부상자 68명), 2012년 사망자 0명(부상자 80명), 2013년 사망자 1명(부상자 62명), 2014년 사망자 2명(부상자 57명), 2015년년 사망자 6명(부상자 55명), 2016년 사망자 1명(부상자 43명), 2017년 사망자 4명(부상자 53명), 2018년 사망자 1명(부상자 67명), 2019년 사망자 1명(부상자 67명)이었다. 10년 동안, 사망자는 2015년 6명 발생, 재해자는 2010년 82명 발생이 가장 높었다.
10년간 사유별 상위 10위 산업재해로는 끼임이 130명으로 가장 많았고, 넘어짐 122명, 부딪힘 89명, 맞음 78명, 떨어짐 75명, 무리한 동작 67명, 절단·베임·찔림 39명, 감전 26명, 교통사고 20명, 화상 5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철도공단의 경우도 산재에서 비켜가지 못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한 건도 없었던 산업재해는 2012년 부상자 2명, 2013년 부상자 3명, 2014년 부상자 2명, 2015년 사망자 1명(부상자 2명), 2016년 사망자 1명(부상자 2명), 2017년 부상자 1명, 2018년 부상자 6명, 2019년 부상자 10명으로, 10년간 사망자 2명, 부상자 28명이 발생했다.
사망자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으로, 만 명당 사망자 비율을 뜻하는 사망만인율을 보면, 한국철도공사는 2015년 2.176, 국가철도공단은 2015년 7.396, 2016년 7.097로 한국철도공사보다 3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국가철도공단, 10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장경태 의원실장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의 현장직원들의 산업재해 현황만 봐도 위험의 외주화라고 불리는 발주 공사현장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공사현장에는 위험요소들이 곳곳에 있기때문에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통제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재해 제로를 위해 산업안전 교육체계를 개선하고, 산업안전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