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감사 개시를 선언하고 있다./연합뉴스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받는 한동훈 검사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되면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15일 국감장 곳곳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한 검사장이 증언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본인이 나와 증언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만약 위증하면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과거 윤석열 검사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어떻게 평가하셨느냐”며 “여당이 됐다고 말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가세했다.
2013년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서 배제된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이 법사위 국감 기관 증인으로 출석,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반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주장은 한마디로 억지”라며 “국정감사 증인석을 피의자 무죄 증명을 위해 내주자는 거냐”고 반문했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한 검사장이 국감장에 나와서 말하겠다는 자체가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발언”이라며 “야당 의원들과도 잘 소통이 되는 것 같고, 언로가 막힌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여당의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두 간사가 긴밀히 협의해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해 달라”면서도 “언론에 ‘국감장에서 한마디 하고 싶다’고 인터뷰한 것 때문에 채택하자고 하면, 법사위 국정감사는 소원수리하는 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장에서도 한 검사장의 참고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검언유착 오보 사안이 중대하고, 언론과 방송은 과방위의 소관 영역이기도 하다”며 “여당은 우리가 한동훈의 선전장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고 매도하지만, 한 검사장을 출석시켜 오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외쳤다.
이에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참고인의 일방적인 얘기가 전달될 우려가 있다”면서 “본인이 정말 원한다면 법사위에 나가서 얘기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