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전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최고지도부가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놓고 공개석상에서 정면 충돌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최고위원회에서 최대 쟁점인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어제와 그제 간담회를 통해서 재계 의견을 들었다. 모두가 입을 모아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3% 규정을 거론했다”며 “기술 패권 전쟁을 단순히 투정으로 보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업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한다는 것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지난 2002년 중국 BOE가 현대하이닉스(현 SK하이닉스)의 자회사 하이디스를 인수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이번 입법이 해외자본의 경영개입 통로가 돼 우리의 소중한 핵심 기술을 빼앗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기업이 경영권을 갖게 되자 기술과 인력을 빼돌리고 결국 LCD 시장에서 시장 1위까지 빼앗긴 악몽 같은 기억”이라며 “이사회, 특히 감사위원은 경영감독을 위해 회사의 모든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진다”고 우려했다. 국내 주요 기업의 이사회에 들어온 해외자본이 기밀 유지 의무를 어기고 핵심 기술과 관련한 정보를 훔쳐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양 최고위원은 “최근 대만에서는 중국 자본이 현지인을 내세워 자국 기술기업의 경영권을 노리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얼마든지 경쟁기업이 일반 금융 투자자의 모습을 하고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박홍배 최고위원은 정반대의 주장을 이 자리에서 펼쳤다. 박 최고위원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과장된 선동을 멈추고 상식을 회복할 때”라며 “기업규제법, 기업죽이기법으로 왜곡해선 안된다”고 맞섰다. 그는 “해외 경쟁기업이 투기자본과 결탁해 감사위원을 뽑아 기밀을 유출하고 소송남발로 기업경영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