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정정순·최강욱 등...4·15 총선후 기소된 현역의원 27명

4·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국회의원이 2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전반적인 선거사범은 지난 총선 때보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기소된 선거사범 중 현역 의원은 27명이었다. 20대 총선(33명) 때와 비교하면 6명이 줄었다. 당별로는 국민의 힘이 조수진·이채익·홍석준 등 11명이 기소돼 가장 많았다. 더불어 민주당은 정정순·이규민·윤준병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의당은 1명(이은주), 열린 민주당 1명(최강욱), 무소속은 윤상현 등 5명이 기소됐다.

이번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20대 총선(3,176명)보다 9.5% 줄어든 총 2,874명이었다. 이 가운데 36명이 구속됐고 1,154명이 기소됐다. 구속·기소 인원은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각각 78명, 276명 줄었다.



입건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2,074명으로, 이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은 541명이었다. 나머지 800명이 인지 수사로 입건된 사례다. 범죄 유형별 입건 수를 보면 흑색·불법선전 사범이 892명(31.0%)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481명(16.7%), 선거폭력·방해 244명(8.5%) 순이었다.

이번에 입건·구속·기소된 총선 선거사범이 20대 총선에 비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이라는 것이 대검의 설명이다. 대면 선거운동이 줄어 유권자와 후보자 간 접촉 빈도가 비교적 적었고 이 점이 선거사범 통계에 반영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