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 중 사업실시 계획보다 1년 이상 공정이 지연되거나 이로 인해 차후 사업 재개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이 총 6건, 사업액은 1억 6,956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지연특별관리사업은 베트남 비엣찌 하수도 건설사업,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개발사업, 말리 관개개발 프로그램 1단계 사업, 요르단 암만남부 하수처리사업(2차), 예멘-한국 고등기술훈련소 사업,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등 6건이다. 사업액은 1억 6,956만 달러였다. 사업기간은 짧게는 20개월에서 길게는 61개월이 걸리는 사업들이나 당초 계획보다 2년부터 길게는 6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도 있다. 베트남의 엔바이 종합병원 건립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기간이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였으나, 올 6월에야 사유가 해소되어 공정지연사업에서 해제됐다.
특히 인·허가나 사업종결처리 지연 등 행정적인 문제로 인한 지연도 있으나 테러(말리)나 내란(예멘) 발생으로 중단된 사업도 있어 공사의 재개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도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공정지연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며 현지 사무소를 통한 실효성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며 “사업 선정 전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평가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도국의 경제개발사업에 자금을 공여하여 대개도국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우리 기업의 자본재 수출 및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의해 설치된 기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