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지난 7월 테헤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따라 유엔의 무기 금수 제재가 풀린 이란이 무기 수출에 대한 뜻을 본격적으로 드러냈다.
아미르 하타미 이란 국방장관은 18일 밤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무기 수입을 타진했다”며 “이 중 몇몇 곳과는 협상을 진행 중이고 미국이 방해해도 원하는 나라에 무기를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든 나라는 자국의 영토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며 “이란은 이런 평화를 지키는 자주국방과 관련해 성공적인 선의의 행위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트위터에 “오늘 이란과 세계와의 방위협력 정상화는 우리 지역의 다자주의와 평화, 안보의 승리”라고 적었다.
핵합의의 이행을 보증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31호에 따르면 지난 2006년(1737호)과 2007년(1747호), 2010년(1929호) 제재한 이란의 무기 수출입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제하기로 했다. 이란의 핵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핵무기 제조와 연관된 무기·부품·기술은 핵합의 채택일(2015년 10월18일) 8년 뒤인 오는 2023년 10월18일에 풀리며 재래식 무기는 5년 뒤인 올해 10월18일에 풀렸다. 다만 해제 뒤에도 이란의 재래식 무기 수출입은 사안마다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다른 무기 금수 제재의 예외 거래가 해당 제재위원회의 승인 아래 이뤄지는 것보다 더 엄격한 조건이다.
미국의 강력한 금융 제재가 위력을 발휘하는 터라 이란이 무기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매우 제한적이다. 미국은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가 해제되면 테러 조직에 무기를 제한 없이 공급할 수 있다며 이를 무기한 연장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8월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지만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이란이 재래식 무기를 공급 혹은 판매하거나 이동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제재하기 위해 권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