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이 20일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재판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제보자X’ 지모(55)씨에 대한 구인장 발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수진 의원은 “지씨가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고 불출석했음에도 재판부는 검찰에 소재지를 다시 알아보라고 명령했다”며 “한마디로 증인의 불출석을 문제 삼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소재 탐지 촉탁이나 구인장 발부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구인장 발부를 적극 검토하겠나”라고 물었고, 민 원장은 “그 부분은 제가 가부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검언유착 의혹을 언론에 처음 제보한 지씨는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으나 지난 2차례 공판에 모두 불출석했다.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을 구인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