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테크놀로지는 구 한국타이어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조현범, 조현식 대표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5월 결정된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2019카합21943)과 이달 14일 결정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이의 신청 소송(2020카합21139)에서 모두 승리해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이의신청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이 소명된 점 △‘부정경쟁방지법’의 요건이 소명된 점 △상호가 유사해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는 점 △기존 한국테크놀로지의 영업표지 주지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이유로 기존 판결한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에 대한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자동차 부품류 사업 등에서 더 이상 상호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자동차 전장품 제조 및 판매업과 상당 부분 중첩되어 수요자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현존해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 판매업에 대한 상호 사용 위반 행위의 금지 및 예방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법원에 판결에도 불구하고 작년 5월부터 상호명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한국테크놀로지는 조현범, 조현식 형제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한 것이다. 또한 지난 5월 사용 위반일 하루당 일정 금액 지급을 명령하는 ‘간접강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로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조현범, 조현식 형제의 배임·횡령 재판, 하청 업체 갈등, 남매간 경영권 분쟁 등 크고 작은 부정적 이슈가 언론에 오르내리며 대외이미지, 주가 등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호권 재산 침해를 막는 좋은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1997년 비젼텔레콤으로 설립해 2001년 코스닥 시장 상장, 2012년 3월부터 해당 상호를 사용 중이다. 현재 자동차 전장 사업 외에도 스마트 주차장 레이더 및 센서 등 자동차 관련 솔루션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0년부터는 5G 스마트폰, 웨어러블 유통 분야에도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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