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한국경제 대전망’ 공저자들이 21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출간 기념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21세기북스“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정부 주도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라는 목표를 향해 근본적 혁신을 이뤄야 합니다.”(김호원 서울대 교수)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되고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진다면 지금과 같이 재정을 계속 쏟아붓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재정으로 버티는 경제로는 선도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최영기 한림대 교수)
21일 경제추격연구소·21세기북스 주최로 열린 ‘2021 한국경제 대전망’ 출간 간담회에서는 공저자 대표로 참여한 경제 전문가들이 직접 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등 각종 수치상으로는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대미문의 불확실성 속에서 언제든지 위기 상황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근 서울대 교수의 표현처럼 “올해 한국의 1인당 소득이 임진왜란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다”고는 하나 이는 한국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일본 경제 추락의 골이 더 깊었던 결과다. 한국 경제 성장 전망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낫다고 해도 결코 낙관할 수 없는 만큼 위기 탈출 및 실질적 선도 국가로서 위상 정립을 위해서는 해외 의존형 경제의 체질 개선, 기업 중심 한국판 뉴딜 정책, 효율적인 재정 배분 등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기업 빠지면 ‘한국판 뉴딜’ 성공 못해
코로나19가 가져온 충격은 과거 위기 발발 당시 충격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장기 발전 전략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속도전으로 만들어낸 계획의 의도와 목표,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여러 면에서 의문을 나타냈다.
김호원 서울대 교수는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은 정부가 불과 두세 달 만에 장기 계획을 마련했다”며 “진짜 ‘뉴딜’이라기보다는 넓은 의미의 ‘산업 정책’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도형 경제로 가기 위한 사고와 제도의 대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무언가를 해주겠다는 약속만 쏟아내지 말고 누구의 부담으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계획이 지나치게 정부 주도라는 점에 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교수는 “총 사업비 160조원 중 민간 비중은 12.9%에 불과하다”며 “경제 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민간의 참여와 자본을 유인하지 못하면 이런 정책은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목표에 집착해 공공형 사업에만 돈을 쏟아붓지 말고 핵심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능동적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미국 뉴딜 정책의 성공은 ‘닥터 뉴딜’로 불렸던 루스벨트 대통령의 소통 능력에 크게 기인했다. 그는 힘의 논리를 내세우는 대신 야당과 소통을 했고 12년의 재임 기간 동안 기자회견을 945회나 열었다”며 ‘소통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고용노동정책…차라리 국회로 공 넘겨야
전문가들은 고용노동정책도 이대로 둬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영기 한림대 교수는 “2008년 금융 위기를 거치며 꾸준히 보강해온 고용보험의 고용 유지 지원 제도가 방파제 역할을 한 덕분에 2020년 고용은 최악은 피했다”면서도 “하지만 저임금 계층에서 큰 폭의 고용 감소가 나타나는 등 앞으로도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그렇지 않아도 집권 후반기에 들어 빛을 잃어가던 문재인 정부의 고용 관련 국정 과제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간판을 내리게 됐다”며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은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이미 효능을 다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으나 고용 위기에 빠진 역설적 상황에서 이제는 국회가 노동개혁의 주체로 나서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새로운 생존 돌파구를 코로나19 이후 세계 공통의 트렌드인 ‘탈세계화’와 ‘비대면 디지털화’에서도 찾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과거 한국은 경제위기 때마다 수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위기를 극복해왔다”며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는 그런 전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가치 사슬 퇴조, 미중 대결구조 고착화, 신산업 플랫폼의 디커플링 등의 불안 속에서 수출과 내수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기업 리쇼어링 지원 등 내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구조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