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소원 청구서를 들고 있다./연합뉴스“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써서 여당과 대립각을 세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이번에는 정부의 ‘어업지도원 이씨 피살 사건’에 대한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임 교수는 21일 “총격을 가한 집단에 항의하기는커녕 도박빚 같은 사생활을 들춰내 오히려 죽은 사람을 모욕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임 교수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고 국민의 생명을 앗은 자와 집단에 항의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당 사건을 지난 1985년 경원대(지금의 가천대) 학생인 송광영이 분신 자살하자 ‘불량한 성적’에서 그 이유를 찾은 국가의 태도와 비교했다. 당시 송씨는 재학 중 “광주학살을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고 외치며 분신했고, 경찰은 이 사건을 ‘성적 불량에 의한 비관 자살’로 처리했다.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가운데)이 22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임 교수는 “도박 빚 때문에 월북 의사를 가지게 됐다면 그 또한 국가의 책임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그는 “한 번 실패하면 다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한 사회시스템의 문제”라며 “도박 빚이 있다고 해서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도박 빚은 국가가 갖는 국민 생명 보호의무의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앞서 해경은 이날 공무원 이씨 실종 수사 중간 결과 브리핑를 열어 “실종자가 북한해역에서 발견 될 당시 붉은 색 계열의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실종자의 침실에 총 3개의 구명조끼가 보관 돼 있었다는 직전에 침실을 사용했던 직원의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이씨가 실종 전 출동 도중 어업지도선 동료와 지인 등 30여명으로부터 꽃게를 사주겠다며 꽃게 대금을 입금 받고 당일 도박계좌로 송금(배팅)하여 도박을 한 사실, 수억 원대의 인터넷 도박을 해 온 사실을 들어 ‘월북’에 무게를 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