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진퇴양난’ 경제…국가주의 아닌 친시장 선도국가로

경제전문가 28인이 내년 우리 경제의 핵심 키워드로 ‘진퇴양난’을 제시하고 정책당국의 비상한 대처를 주문했다. 이근 서울대 교수 등은 21일 열린 ‘2021년 한국 경제 대전망’ 출간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기진맥진한 경제가 내년에는 진퇴양난에 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의 수출주도경제와 내수 육성의 적절한 균형을 찾기 어려운데다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국가채무 급증이 정책운용의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는 경고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속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현실도 위험요인으로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한국판 뉴딜’ 등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호원 서울대 교수는 “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정부 주도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라며 “‘기업 하기 좋은 나라’라는 목표를 향해 근본적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정투입 일변도 정책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최영기 한림대 교수는 정부가 일자리 목표에 집착해 공공형 사업에 돈을 쏟아붓는 것에 대해 “재정으로 버티는 경제로는 선도국가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의 능동적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비대면 디지털 시대를 맞아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신산업에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석학들의 고언은 ‘시계 제로’의 우리 경제가 도약과 추락의 기로에 서 있다는 절박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그들은 위기를 기회를 바꾸려면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자면 정부가 시장에 시시콜콜 개입하는 국가만능주의에서 벗어나 기업의 숨통을 틔우는 친(親)시장 정책을 펼치고 신성장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기업 경영에 족쇄를 채우는 규제 3법을 철회하는 등 확실한 신호를 줘야 한다. 코로나19 터널을 거치면서 전 세계 국가들과 기업들의 운명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정부의 친시장 정책과 우리 기업들의 기술 초격차 확보가 선도국가로 도약시키는 두 수레바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