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등 현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밝힌 것과 관련,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쓸 카드는 다 소진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버티기는 계속된다”며 “민심은 곧 최후의 승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윤 총장의 작심발언을 보니, 추 장관이 못 이기겠다”면서 “저리 할 말이 많은데도 참으며 국감 때까지 때를 기다리는 내공이, 틈만 나면 국회에서 페이스북에서 하고 싶은 말 쏟아내는 추 장관과 대조적”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그러면서 김 교수는 “(윤 총장이) 임기 동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단호하게 잘라 말하는 것은 추 장관이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으로 식물총장을 만들어도 사퇴하지 않는다는 버티기 전략”이라고 상황을 분석한 뒤 “모욕과 공격을 버텨 내겠다는 의지라면 추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인다”고도 했다.
김 교수는 이어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부당하고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하고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대목에서는 지금까지 장관의 인사와 지휘를 수용하긴 했지만 본심으로는 용납하지 않고 있다는 강력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중상모략이 가장 점잖은 표현’이라는 반박에 이르러서는 지금 추장관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윤 총장은 때를 보며 반격의 칼을 갈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고 상황을 짚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연합뉴스김 교수는 또한 “추 장관의 고집과 오기도 간단치 않지만, 윤 총장의 인내와 내공도 만만치 않다”며 “추윤 대결의 승리는 오기와 내공의 결판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민심을 얻는 쪽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추 장관을 향해 날을 세웠다.
윤 총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나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면서 “위법하고 근거와 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게 확실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거취문제는 임면권자(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별 말씀이 없고, 임기라는 것은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라고 강조한 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이라고 자진 사퇴 가능성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