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미래주거추진단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토교통부와 일체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 정부 들어 27차례나 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자 국토부를 제외하고 새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주무 업무의 계획단계부터 배제되고 실무만 처리하는 하부조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낙연 대표가 추진하는 미래주거추진단과 관련 당정협의가 진행됐느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 “협의가 없었다”고 답변했고 심 의원은 “국토부 협의 없이 가능한가”며 재차 질의했다. 김 장관은 협의가 없었다는 의견을 재차 전달했다.
미래주거추진단은 주택 공공성을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국민 불안을 줄여주기 위해 출범시키는 여당 주도의 조직이다. 구체적인 윤곽은 나오지 않았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하겠다는 운영 방안이 공개됐다. 단장은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이 맡기로 했고, 우선적으로 전월세 시장 등 시급한 부동산 현장부터 점검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누가 참여하고 어떤 역할을 맡는지는 현재 정해진 바가 없다. 김 장관이 이날 국감에서 사전에 당정 협의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어 국토부는 지시에 따라 실무업무만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 이탈이 커지자 여당에서 주도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이른바 ‘국토부 패싱’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낙연 대표가 2022년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내년 3월에 당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전까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며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만 맡겨 놓기엔 상황이 급박한 만큼 당에서 주도하고 관계 부처는 이행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