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일본의 주권 결정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미온적으로 대응한 사실이 밝혀지자 여야가 26일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제사회의 원칙과 규범을 지켜야 효과적인 외교가 가능하다”고 반박했지만 정작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낸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여야 의원들은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가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는 내용이 강조된 외교부의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류 문제에 외교부가 당사자적 입장이 아닌 소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외교부를 비판했다.
이에 강 장관은 “국제사회에서는 파트너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제사회의 원칙과 규범을 지켜야 효과적 외교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TF발족식에 참석해 김영호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와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냐”고 이재정 의원이 질의하자 강 장관은 “일본 주권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그 결정이 우리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본 측에 끊임없이 투명한 정보공유를 요청하면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 내 보고문건에는 ‘일본 정부 주권 사항’이라는 부분이 강조돼 있었으며 국제조사단 파견 참여에 대해서도 “일본 측 반응 기다리는 중. 검증그룹 접수여부 구성은 모두 일본 측 동의 하에 추진 상황”이라고 기술됐다.
환경부 국정감사를 위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23일 오후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하고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사실상 일본의 방안을 수용하는 입장이라 우려된다”며 “IAEA가 순전히 일본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모든 결론을 내린다는 점이 문제”라고 밝혔다.
곧이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외교로 IAEA에 해양 방류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냈다”며 “일본이 자국 내 연구 결과를 IAEA에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내부 논의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국제법에는 각국이 육상오염에 따른 해양오염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일본을 상대로) 국제 소송과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공식입장을 발표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외교부는 또 한 번 질타의 대상이 됐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외교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 국제공조 요청 현황’에 따르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 계획에 대해 정부 차원의 반대성명 등 공식입장을 발표한 사례는 우리나라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교부는 “우리 측 접촉 계기에 유럽연합(EU), 미국, 태평양 도서국 등 일부 국가는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을 존중해야 하나 해당 사안이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일측의 결정이 국제사회의 소통과 공조에 따라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라고 기술했다.
이태규 의원은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정부 차원의 반대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해 국제기구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