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전문은행 설립 검토"

중소벤처기업부가 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금융지원기관 설립을 검토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26일 국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소상공인금융공사’와 ‘소상공인전문은행’ 설립 방안에 대해 “제안 내용을 전달받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가중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의 대부업체 대출 규모는 15조9,000억원이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금융취약계층으로 평가되는 소상공인이 쓴 사채 규모도 12조원으로 파악됐다. 제1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한 소상공인이 대부업체,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소상공인 금융지원 체계로 이들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나이스 신용평가사가 보유한 230만개 개인사업자 신용등급을 비중으로 추정하면, 1~3등급은 약 158만개(69%), 4~6등급은 약 55만개(24%), 7~10등급은 16만6,000개(7%)다. 이 의원은 “은행 대출 비중 72%는 1~3등급의 고신용 대출에 쏠려 있다”며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은 은행 접근이 어려워 제2금융권과 비제도권 금융을 통해 연 5~18% 수준의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통합한 소상공인금융공사 설립을 아이디어로 냈다. 이 경우 소진공의 대출 기능과 신보중앙회의 재보증 기능이 결합된다. 이를 통해 중저신용 소상공인에는 직접 대출을, 고신용 소상공인에는 재보증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상공인전문은행 설립은 관련 법을 제정해 특수은행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제안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시중은행 금융지원에서 차별을 받아왔다”며 “중기부는 소상공인전문은행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