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대주주 3억 기준을 고수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인원이 27일 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5일 게재된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에는 이날 9시 20분 현재 20만 2,277명이 참여했다.
이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부당하다는 주식 투자자들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면 한 종목 3억원 이상 들고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청원인은 “동학개미들의 주식 참여로 코스피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면 개미 투자자들의 매도로 기관·외인 투자자들의 배만 불리고,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등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홍 장관을 해임하고 유능한 새 장관을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11월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과 함께 3억 대주주 논란이 겹치며 올해 주식시장을 주도하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열기는 시들고 있다. 이달에만 개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1조 3,800여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들의 거래대금 비중도 70% 밑으로 떨어졌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기재부의 3억 대주주 기준 고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홍 부총리는 3억 대주주 기준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이미 2017년 시행령이 개정된 만큼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21일 대주주 3억원 기준과 관련해 “그동안 밝혀온 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며 홍 부총리를 측면지원한 바 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