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부동산 매매로 3년 간 9억의 차익을 거둬 논란이 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도 다른 후보자 것을 그대로 베꼈다는 의혹이 27일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노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공개하며 “청문위원들의 노정희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 중 60여개가 지난 9월 22일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된 조성대 후보자의 서면답변을 베끼거나 100% 복사해 답변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와 조성대 후보자가 ‘위성 정당의 출현에 대한 평가’ ‘위성 정당의 헌법적인 문제점’에 대해 물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에게 답변한 자료, /박수영 의원실 제공실제 노 후보자와 조 후보자의 서면답변을 비교한 결과, 간단한 문구 수정을 제외하면 내용이 똑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두 후보에게 ‘위성정당의 출현에 대한 평가’와 ‘위성정당의 헌법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 각각 물은 결과 “정치 현실에서 제도 취지가 변질되어 운용되지 않도록 정당·후보자 등의 인식 전환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똑같이 돌아왔다. 조 후보자 다음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한 노 후보자가 이전의 답변을 복사해 붙여넣은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 외에도 노 후보자는 인사청문위원들이 물은 64개 질문에 일부 문구를 수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 후보자와 똑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현 정권과 중앙선관위원회가 법으로 정한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선거와 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관장하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원 후보로 지명된 인물이 본인의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에서 다른 후보의 가치관과 사상, 선관위원으로서의 기본적 소신마저 베꼈다는 것은 선관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오른쪽)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영교 행안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앞서 노 후보자는 남편이 2017년 12억6,000만원에 매입한 부동산을 3년 만에 22억원에 매각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자 “투기나 투자 목적이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는 20년 가까이 한의사로 일하며 오랜 꿈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야당은 노 후보자가 남편 명의 건물을 거래하면서 9익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노 후보자의 남편 이모 씨는 지난 2017년 3월 경기도 청평에 4층짜리 건물(1천465㎡)과 대지를 12억6,000만원에 샀다. 한의학 박사인 이 씨는 여기에 요양병원을 열었다. 노 후보자도 금융 기관에서 2억3,000여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자금을 보탰다.
그러나 이 씨는 요양병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기존 건물은 22억원에 매각했다. 시세 차익을 9억4,000여만원 거둔 것이다. 이 씨는 2018년 4월 청평 인근에 다른 건물(2천997㎡)을 보증금 3억원, 월세 2천300만원에 임차하고 두 달 뒤 요양병원을 이 건물로 확장 이전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국민의힘은 여기에 더해 이 씨가 청평 건물을 ‘헐값 매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이 씨는 2016년 7월 해당 건물을 보증금 5억원, 월세 600만원에 5년간 빌리기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요양병원 개원을 준비했다. 이씨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요양병원에 필요한 엘리베이터, 소방시설 등 공사를 요구하고 이를 특약사항에도 담았다.
그러나 공사가 제때 진행되지 않자 이씨는 “2017년 1월 30일까지 공사 등을 이행 못 할 경우 임대인은 부동산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별도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에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자 이씨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이씨는 담보대출(7억6천만원)을 끼고 보증금(5억원)만 매입 대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고 이씨는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 씨가)당시 부장판사로 있던 배우자로부터 법률적 자문을 받아 불공정한 계약사항을 포함시키고, 이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해 헐값에 부동산을 매수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박완수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2017년 3월 매입한 경기 청평의 건물에 많은 수리비와 시설·설비 비용, 운영 자금이 투입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단순 차액으로 보면 9억여원이지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거액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요양병원을 다른 건물로 옮긴 경위에 대해 “기존 매수한 건물에 소음 문제가 개선이 안 돼 조용한 곳으로 옮겨 요양병원을 다시 세웠다”고 답했다.
현재 공석인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대법관을 호선해 임명하는 것이 관례로, 노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사실상 최초의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