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올해 지출확대와 함께 2021~2024년중 재정수입 감소로 인해 향후 국가채무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대비 평균 5.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3.5%에서 2024년에는 58.3%까지,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 및 성장률의 추세적 하락 등으로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81.1%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국가부채가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의 역할과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0월 5일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 60%, 사회보장성 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적자 3%를 기준으로 하는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향후 재정의 지속 가능성 유지와 함께 새로 발표된 재정준칙의 적절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강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기재부의 재정 전망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재정지출 증가율 둔화로 그동안 성장을 뒷받침해 온 재정의 성장 기여도가 내년중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국채발행 확대에 따른 국채금리의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기적으로는 국가채무비율 증가속도가 주요국에 비해 가파른 만큼 재정건전성을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향후 위기에 대응해 정부의 의지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재량지출에 대한 관리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통해 증세 등 세수 확대 논의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