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풍선효과로 비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비주택담보대출의 증가율이 높지 않으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은 만큼 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로 영상화의 방식으로 ‘제27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1차적으로 은행권의 비주택담보대출을 점검한 결과 증가율이 둔화추세이고 고소득 고신용 차주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며 “다만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평균 DSR이 높고 최근 3년간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불안징후 감지시 관계기관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회사채와 CP에서 비우량등급의 회복속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우량등급 회사채는 스프레드가 6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우량물에 비해 하락 속도가 더디고 발행금액도 지난해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달 중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수요예측 미달이 3건 발생하기도 했다. 반면 CP, 단기사채에서는 회사채보다 스프레드가 개선돼 회사채 대신 CP 발행을 대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시장불안 확대시 저신용 회사채, CP 매입 기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안정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제2금융권에서 기업대출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말 기준 기업대출은 178조4,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6.8%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의 증가율이 19.4%로 저축은행(9.5%)보다 배가량 높았다. 긴급 경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금 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해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2년부터 리보금리 산출이 중단됨에 따라 은행권에 신규계약 및 기존계약에 대체조항을 반영하는 작업을 촉구했다. 신규계약 체결시 리보금리 사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도 주문했다.
금융위 측은 “미 대선, 글로벌 자산가격 상승, 금리 변동 가능성 등이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며 “달러화와 위안화 흐름에 따라 환율 하방 압력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감안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