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거래플랫폼 ‘IP마켓’에 나온 지식재산 매물 현황. /사진제공=IP마켓특허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IP)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36개 민간 중개 기관을 육성하고 주식을 거래하는 한국거래소와 같은 IP거래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대학·연구소에서 특허를 이전받은 기업에 투자하는 지식재산 거래지원 펀드를 내년에 1,2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본지 6월5일자 16면 참조
29일 특허청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부안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발명진흥회 소속 지식재산거래소가 잠재성 있는 민간 거래기관을 선정해 IP 거래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하면서 컨설팅 노하우를 전수, 전문성을 갖춘 민간 거래기관으로 육성한다.
소비자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기업이 구매하는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작은 아이디어부터 활발하게 거래되는 환경을 만들고, IP 경매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부족한 지식재산 거래 수요도 만든다.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국방과학연구소 등 거래 관련 공공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또 모태펀드를 활용해 대학, 연구소에서 특허를 이전받은 기업에 투자하는 ‘지식재산 거래지원 펀드’도 내년 1,2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세계 1위이고, 연간 22만여건 특허가 출원되는 세계 4위권 지식재산 강국이지만 IP에 대한 시장의 평가시스템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2018년 국내 대학, 공공연구소의 기술거래 규모는 미국 대학의 기술 거래 대비 6%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 거래를 위한 인프라 마련을 위해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던 지식재산 거래정보를 연계해 데이터베이스(DB)를 마련한다. 이밖에 특허침해, 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고 특별사법경찰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연구개발 성과가 혁신동력으로 잘 이어지지 못하는 소위 ‘코리아 R&D 패러독스’를 해소하는데 이번 대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