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거품 된 日 ‘오사카도 구상’

인구 275만 명의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4개 특별구로 재편하는 오사카도 구상이 주민 투표에서 부결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이번 투표 결과가 이 구상을 간판 정책으로 추진해온 우파 정당인 일본·오사카 유신회뿐 아니라 유신회의 힘을 빌려 국회 운영 전략을 짜려는 스가 정권에게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전날 오사카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사카도 구상이 주민투표에서 투표 참여자의 과반수 반대로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5년에 이어 또 다시 치러진 주민 투표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서 10년 만에 오사카도 구상 논의는 사실상 종결됐다.

오사카도 구상이 재투표에서 다시 부결됨에 따라 이 구상을 이끌어온 일본유신회 대표인 마쓰이 이치로 오사카시 시장과 오사카유신회 대표대행인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의 정치적 위상이 약화하게 됐다.



마쓰이 시장은 개표 완료 전 기자회견을 열어 2023년 4월까지인 현 임기를 채운 뒤 정계에서 은퇴하겠다고 밝혔고, 요시무라 지사도 “부결을 선택한 주민 뜻을 존중하고 싶다”며 “내가 오사카도 구상에 도전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표 결과가 스가 요시히데 정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민당은 임시 국회에서 일본유신회 등 개헌에 우호적인 세력과 협력해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유신회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