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이 2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연합뉴스국회가 556조원 규모의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과 4대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출사업의 예산 삭감을 두고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야당은 국가채무만 140조원이 늘어나는 내년도 예산을 두고 최대 15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고 예고해 내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56조원 규모의 예산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전문가 공청회를 거쳐 4일부터 종합정책 질의와 부처별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555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예결위는 이달 안에 심사를 마치고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은 12월2일이다.
이번 심사에서 가장 큰 쟁점은 갈수록 증가하는 국가채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예결위가 낸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내년에 국가채무만 139조8,000억원이 증가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공청회에서 “재정지출 효과가 하락하고 국가채무만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야당인 국민의힘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나섰다. 가장 먼저 살펴보는 예산은 21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한국판 뉴딜 예산이다.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안에 긴급아동돌봄과 소상공인 지원 세부사업 등을 줄이는 대신 한국판 뉴딜에 21조원을 편성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따라서 한국판 뉴딜 예산 50%를 삭감해 소상공인과 육아 지원 예산에 쓰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약 1조3,000억원)과 4대 소비쿠폰(약 4,900억원) 등 현금성 지원사업 예산의 손질도 예고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이들 사업은 전형적인 ‘현금살포성 재정중독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당은 예산 사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올해 예산 심사만큼은 12월2일 법정 처리시한을 지켜야 한다”며 “위기대응이 절실한 올해 예산 심사에서 야당이 (예산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