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연합뉴스556조 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쓸데없는 사업과 예산은 반드시 삭감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556조 원 규모의 예산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전문가 공청회를 거쳐 4일부터 종합정책질의와 부처별 심사에 착수한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국민 세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검증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현미경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대거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적자 국채는 90조 원을 찍는다. 내년 말 국가채무는 945조 원으로 올해 805조 원인 본예산 대비 140조원 늘어난다. 사상 최대 증가다. 내가 짊어져야 할 국민 1인당 나랏빚은 1,554만원에서 1,825만원으로 271만원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100대 문제 사업을 꼽아 예산을 적어도 15조 원 이상 삭감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특히 21조 3,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한국판뉴딜 예산의 절반을 줄여 소상공인과 육아·돌봄 예산 등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 대변인은 이 같은 사업으로 북한호응이 없어서 집행이 불가능한데도 반영한 남북협력기금사업예산,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여론을 검열 탄압하기 위한 팩트 체크 예산, 국민과 동떨어진 법무부의 자화자찬용 대국민 소통강화 예산, 국민세금으로 동남아가수 트레이닝에 앨범발매 및 현지 연예활동까지 지원하겠다는 사업, 최악인 고용상황에서 유명무실한 일자리 위원회가 사무실을 옮기는 예산, 집행률이 63%임에도 불과하고 뉴딜이라고 130% 증액한 스마트시티확산 사업 등을 꼽았다.
배 대변인은 “정부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세워 국가채무비율을 60%까지로 늘린다는데 2025년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그때까지는 힘껏 다 써버리고 그 뒷감당은 다음 정부가 하라는 소리다. 세금주도성장의 뒤안길이 너무 어둡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후세의 돈을 끌어와 미래의 고통을 디딤돌로 삼아 생색만 내겠다는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힘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사업과 예산은 반드시 삭감시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