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본예산의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한 데 이어 9월 말 기준 관리 대상 예산의 81%를 소진하는 등 빠른 집행 속도를 보이고 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도, 추석 전 총 744만 명의 국민에 총 3조 3,0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추석 이후부터 10월 21일까지 약 1,200만 명의 지원 대상 중 906만 명에게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제2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우선 512조 3,000억 규모의 본예산의 경우, 보전금 등을 제외한 주요 사업비 250조 2,000억 원을 집행 완료했다. 총 35조 1,000억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지난 7월 국회 통과 이후 3개월 만에 집행률 목표 75%를 넘겨 총 81%의 예산을 집행했다. 지난 9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총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도 9월 23일부터 10월 21일까지 관리 대상 예산 7조 원 중 6.3조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따지면 89.6%에 육박한다. 관리대상 예산은 예비비와 보충적 지원 사업 등을 제외한 주요 사업비를 뜻한다.
안 차관은 “4분기에도 재정에 부여된 역할은 여전히 막중하다”며 “특히,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세 안정, 수출 회복 등 긍정적인 신호들이 우리 경제의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은 그동안 담당해 온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4분기부터는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 모두가 연말 이·불용 최소화를 위해 총체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연장에서 안 차관은 우선 코로나 19로 집행이 지연됐던 사업들을 활용해 재정 집행을 최대한 가속화 할 수 있게 사업별 중점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지방재정은 그동안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집행 여력이 상대적으로 있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등의 집행률 제고, 지역 사업의 신속 추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힘주어 말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