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마비' 아니라던 尹, "국회 운영비 끊어라" 지시 문건 나왔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회 운영비를 끊으라’고 지시한 정황이 파악됐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하달한 '지시 문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건에는 ‘국회 운영비를 끊을 것‘,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조본은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회의 당시 접힌 쪽지를 실무자에게 받았다”며 “정확한 단어는 생각나지 않지만 ‘재정자금 확보’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언뜻 봤더니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 사항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회의 진행 중에 국회에서 (해제) 의결되는 것을 시청했고 차관보가 리마인드(재보고)를 했는데 딱 보니 문건이길래 ‘무시하자’고 해서 덮었다”고 덧붙였다.

문건 내용과 달리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