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와 의원들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관련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8일 내년 예산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한국판 뉴딜’ 사업의 재원(약 21조 3,000억원)을 절반 이상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중복, 현금 살포성 예산 등 총 100개 사업에서 15조원을 구조조정해 육아와 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 등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부분 간판만 바꾼 재탕사업인 한국판 뉴딜 예산을 최소 50% 이상 삭감해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중산층·서민 지원에 최소 10조원 이상이 반영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예결위원들은 예산을 구조조정할 사업 100개를 5개 분야로 분류했다 △한국판 뉴딜사업(17개) △사업계획 미비 신규사업(27개) △현금 살포성 재정중독 사업(6개) △집행 저조와 사업실적 부진 사업(20개) △정권홍보·근거 법률 미비 사업(30개)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 가운데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만 10조원 이상 삭감하고 나머지 사업들도 예산을 줄여 총 15조원을 구조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절감된 예산 재원을 긴급아동돌봄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추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긴급아동돌봄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모두 삭감하고 한국판 뉴딜 사업에 21조3,000억원을 반영했다”며 “내년에 코로나 위기 대응을 핑계로 또다시 한두 차례 더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꼼수 예산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 예산을 최소 50% 삭감해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중산층·서민지원에 최소 10조원이상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현미경 심사를 통해 소중한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