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친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본격적으로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완수를 위해 또 뛰겠다”고 소회를 밝혔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들과 언론, 정치인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개혁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라면서 “검사들과 언론, 정치인, 검찰 출신 인사 등 검찰 네트워크가 끈끈하게 연결되어 서로 독려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만큼 검찰개혁이 두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그들에겐 먹고사는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같은 김 의원의 주장은 최근 실명을 밝히면서 추 장관에게 항의하는 글을 올리고 있는 검사들의 반발을 지적한 것으로 읽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검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 기소권, 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몇 가지 묻는다’라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무 장관/연합뉴스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2007년 대선을 2주 앞두고 이명박 후보의 다스와 BBK 관련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때, 왜 모두 침묵하였나”라면서 “검찰이 2013년과 2015년 두 번에 걸쳐 김학의 법무차관의 성범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2013년 6월 성폭력버죄가 ‘비친고죄’가 되었음에도 2015년 5월 진동균 검사에 대하여 수사는커녕 감찰도 하지 않고 사직 처리했다. 왜 모두 침묵하였나요”라고 검찰을 겨냥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시민들의 비판이 쌓이고 쌓여 진실이 드러나고 마침내 유죄판결이 났다”라며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책임자 및 지휘라인에 대한 비판은 왜 하나도 없나요”라고도 썼다.
그는 또한 “검찰은 무오류의 조직이라는 신화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것이냐”면서 “이상의 세 사건 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다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조 전 장관은 최근 추 장관의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와 감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향해 “과거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또는 민정수석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내린 수많은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반발하기는커녕 ‘대선배의 지도편달’이라며 공손이 받아들였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서 조 전 장관은 “왜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비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이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공식적 지휘를 했을 때만 ‘검란’이 운운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