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수사지휘권 행사 및 감찰을 비판한 평검사를 저격하는 듯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페이스북 글을 두고 검사들이 집단 반발할 조짐을 보이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검사들을 향해 “절대 사표 내면 안 된다”며 “어차피 언젠가 조사실에서 다 피의자로 만나게 될 분들이니 조급해할 것 없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개혁’, 쿨하게 받으세요”라면서 “그게 뭔지 이제 본인들도 모른다. 어차피 저 사람들의 목표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권력비리 수사방해에 있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검찰개혁, 뭐가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미애(추미애 법무부 장관) 마음껏 하시라고 하고 그냥 수사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도 적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지적한 이환우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를 향해 “커밍아웃 좋고요, 개혁이 답”이라며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이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내년부터 시행될 수사권 조정, 앞으로 설치될 공수처 등 시스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그러면서 이 검사는 추 장관을 향해 “‘역시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로구나’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시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검사는 “의도를 갖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도 적었다.
이같은 이 검사의 글에 대해 추 장관이 다음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검사가 연루된 의혹을 다룬 1년여 전 기사의 링크를 올리면서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쓰자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 300여명의 반발이 쏟아졌다.
하지만 추 장관은 지난달 31일 시사평론가 김용민씨의 글을 공유하면서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까지 말이다. 저도 이 정도인지 몰랐다”며 다시 한 번 ‘커밍아웃’ 대열에 이름을 올린 검사들을 직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