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담을 1%포인트 낮추면 설비투자가 6.3%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설비투자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된 2018~2019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에 한경연은 법인세율 인상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한 결과 법인세 부담을 뜻하는 평균 실효세율이 1%포인트 낮아지면 설비투자가 6.3% 증가한다는 결과를 밝혀냈다. 평균 실효세율이란 법인부담세액을 법인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특히 2016~2019년 설비투자와 해외투자 증가율 추이를 비교하면 이러한 관계가 더 확연히 드러난다고 한경연은 전했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이 2년 연속 감소하는 동안 해외투자 증가율은 2017년 11.8%, 2018년 13.9%, 2019년 24.2%로 계속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 부담은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2011∼2020년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 상승 폭은 평균 3.3%포인트(지방세 포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율을 인상한 OECD 회원국은 칠레, 라트비아, 그리스, 한국 등 8개국이었다. 미국, 일본 등 19개국은 인하했고, 호주 등 10개국은 같은 세율을 유지했다.
우리나라는 절대액으로 평가한 세 부담 증가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했다. 2018년 기준 GDP 대비 법인 세수 비율은 4.5%로 OECD 6위였다. 전체 세수 중 법인 세수 비율도 15.7%로 콜롬비아와 칠레에 이어 3위였다. 한경연은 법인세율은 기업 투자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