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재판에서 이른바 ‘구명 운동’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조 전 장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그는 피고인 신분이 아니라 공동 피고인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가 구명 운동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과 특감 반원들이 불만이다”라는 박 전 비서관의 보고를 듣고 유 전 부시장을 둘러싼 구명 운동을 처음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라”고 백 전 비서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런 증언은 특감반이 지난 2017년 말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할 당시 옛 참여정부 인사들이 구명 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에 관한 것이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구명을 요청한 옛 참여정부 인사가 누구인지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는 “(백 전 비서관이) 내게 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구명을 요청한 인사를 확인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사건은 당시 100분의1 또는 그 이하의 비중을 가진 사건이라 그 문제를 집중해서 볼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감찰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경수 경남지사와 통화한 바 있지만 유 전 부시장에 관한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켰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