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남기 사의 놓고 ‘김상조 책임론’ 부상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정청 논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사퇴하자 그 책임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있다”는 주장이 5일 나왔다. 당정 간 이견을 조율하는 청와대 정책실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재부와 정부, 당의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조정 역할을 해야 하는 청와대의 김상조 정책실장의 역할이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부터 주식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현행 유지’로 결론이 나자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지난 3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돌연 “2개월 간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 누군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그런 식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장관 권한보다 청와대의 비서관들, 수석들의 힘이 더 세다”며 “그게 바람직하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당정 간에 정책적 이견이 있는 과정을 매끄럽게 조정하는 게 청와대 정책실의 임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그간 민주당 내부에서 김 실장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은 “김 실장의 태도가 답답했다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들었다”며 “(김 실장이)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김 실장은 당정청 논의 과정에서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3억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홍 부총리의 의견에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