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과 관련해 “오는 2030년에 (공시가 비율을 시세의) 90%까지 간다는 계획에서 약간 완화하는 정책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최소 3년이라도 공시가격 인상을 멈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는가’라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진 장관은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했었다”면서 “2030년까지 90%까지 간다는 계획에서 약간 완화하는 그런 정책을 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다”고 언급했다.
진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 3일 정부가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올리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행안부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담당하는 부처다. 주무부처 장관이 이틀 전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한 내용을 두고 조정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행안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계획대로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행안부는 또 “진 장관의 발언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협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